회계변경과 오류수정

전산 세무 1장 재무회계

16 회계변경과 오류 수정

 

1.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1)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적용되는 회계정책은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2)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다.

 

2. 회계변경

1) 회계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말한다. 회계정책의 변경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고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회계정책은 기업이 재무보고의 목적으로 선택한 기업회계기준과 그 적용방법을 말한다. 한편, 회계추정의 변경은 기업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또는 경험의 축적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회계추정은 기업환경의 불확실성하에서 미래의 재무적 결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2) 매기 동일한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을 사용하면 비교가능성이 증대되어 재무제표의 유용성이 향상된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일단 채택한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은 유사한 종류의 사건이나 거래의 회계처리에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3. 회계정책의 변경

1) 기업은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일반기업회계기준 유형자산 규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하는 회계정책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의 회계정책 변경은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각 유형자산 규정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3)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를 비교 목적으로 공시할 경우에는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한다. 비 교재 무제 표상의 최초 회계기간 전의 회계기간에 대한 수정사항은 비 교재 무제 표상 최초 회계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한다. 또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과 관련된 기타 재무정보도 재작성한다.

 

4) 규정한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가 당기와 당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되도록 한다.

 

5) 회계정책 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의 효과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6) 회계 정채의 변경은 재고자산 단가결정방법의 변경, 유가증권 취득단가 결정방법의 변경, 유형자산의 인식 이후의 측정방법인 원가법과 재평가법 간의 변경이 여기에 해당한다.

 

4. 회계추정의 변경

1)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

2) 회계추정 변경의 효과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3) 회계추정에는 대손의 추정, 재고자산의 진부화 여부에 대한 판단과 평가, 우발채무의 추정,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잔존가액의 추정, 비유동자산의 상각방법 변경 등이 있다.

 

5.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발생 시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의한 누적효과를 먼저 계산하여 소급 적용한 후, 회계추정의 변경 효과를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6. 회계정책의 변경인지 회계추정의 변경인지 모호한 경우

--회계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정책의 변경 효과와 회계추정의 변경 효과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예를 들면, 비용으로 처리하던 특정 지출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인정하여 자본화하는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 효과와 회계추정의 변경 효과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일반적이다.

 

7. 오류 수정

1) 오류 수정은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중대한 오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말한다.

 

2)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오류는 당기 손익계산서에 영업 외손인 중 전기오류 수정 손익으로 보고한다.

다만, 전기 이전 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한다. 비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 항목은 재작성한다.

 

3)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을 위해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각각의 회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 금액을 해당 기간의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비교 재무제표에 보고된 최초 회계기간 이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에 대하여는 당해 최초 회계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한다.

또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과 관련된 기타 재무정보도 재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