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과 비용

전산 세무 1장 재무회계

15장 수익과 비용

--수익은 출자에 의하지 않는 자본의 증가 원인이고, 비용은 감자에 의하지 않는 자본의 감소원이다.

 

1. 수익인식의 기준(=실현 주의)

--수익은 연속적인 경영활동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발생한다. 수익을 보고하기 위하여는 이와 같은 수익 발생과정 중 언제 수익을 인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수익은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 인식한다.

1) 실현 기준 : 실현되었거나 실현 가능해야 한다. realized or realizable => 채권금액의 확정

2) 가득 기준 : 가득되어야 한다. earned => 결정적 사건(의무)의 완료

 

2. 비용의 인식 기준(=수익 비용 대응원칙)

1) 인과관계에 따른 직접 대응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거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따라 비용을 관련 수익과 대응이 되도록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비용은 관련 수익과 동일한 기간에 인식된다.

 

2) 채 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 간접 대응

--장기적으로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자산과 같이 각 회계연도의 수익과 관련 비용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방식을 통하여 인식한다.

 

3) 즉시 인식

--미래 수익과 관련성이 없거나 매우 불확실한 경우에는 발생 시의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3. 수익의 인식시기

--수익금액은 일반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또는 자산의 사용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판매자에 의해 제공된 매매 할인 및 수량 리베이트를 고려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일반적인 수익의 인식시기는 인도시점이 된다.

 

1) 장기할부매출

--이자 부분을 제외한 판매 가격에 해당하는 수익을 판매시점에 인식한다. 판매 가격은 대가의 현재가치로서 수취할 할부금액을 내재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이다.

 

2) 위탁매출(consignment sale)

• 수익인식 시점 : 수탁자가 고객에게 판매 시
• 위탁자의 적송 운임, 수탁자의 인수 운임 : 적송품의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 수탁자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 수탁자 판매 시 지출한 매출 운임과 창고 보관비용 :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 처리한다.

3) 부동산 판매

--재화의 판매에 관한 수익인식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즉, 소유권 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또는 인도일), 잔금청산일 중에 빠른 날이 수익인식일이 된다.

 

4) 시용 매출(approval sales)

--매 임의사 표시한 때

 

5) 상품권(gift certificate)

--상품권을 회수하는 때(즉, 상품 인도 시)

 

6) 금융수익(이자와 배당)

•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7) 용역 매출, 예약 매출, 공사 매출

--진행기준에 의한다.

 

8) 기타 재화 판매

• 설치 및 검사 조건부 판매 : 설치와 검사가 완료된 때
• 반품 조건부 판매 : 반품 가능성 불확실로 추정이 어려운 경우 구매자가 재화 인수를 공식 수락한 시점 또는 반품기간이 종료된 시점, 반품 예상액을 추정 가능한 경우 인도시점에 수익인식
•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 수출 대행업 : 판매를 위탁하는 회사를 대신하여 수출하는 것이므로 판매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   - 수탁판매 : 수탁판매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

4. 외화 채권채무의 평가

1) 화폐성 항목(자산/부채)

--외화환산은 최초 거래일 이후에는 화폐성 항목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화폐성 항목은 마치 화폐처럼 확정된 금액을 받을 권리(채권), 또는 지급할 의무(채무)를 나타내는 항목을 말한다. 단기대여금의 경우 그 금액이 얼마인지 채권에 기재되어 있고 이는 화폐성이다. 반면 상품의 경우 향후 시가 변동에 따라 그 가격이 변하며 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비화폐성이다.

 

2) 외화거래 발생 시 환산

--외화거래가 발생하면 기능통화(=주거래 통화)로 환산한다. 환율은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실현손익(=외화 차 손익)과 미실현 손익(=외화환산손익)

--회계에서는 실현손익과 미실현 손익을 구분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외화 채권 및 채무가 회수 및 결제되어 사라진 경우 회수 및 결제 과정에서 발생한 환차익(손)은 실현된 것이며, 실현된 부분은 미래 환율 변동이 방향과 무관하게 되돌이킬 수 없다.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화채권 및 채무에 대해서는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이로부터 발생하는 외화환산이익(손실)은 미실현 손익이며 향후 환율의 변동 방향에 따라 그 금액도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