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전산 세무 3장 부가가치세

08 간이과세

 

1.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란 1년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이면서 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 소규모라고 모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아래의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경우는 소규모이더라도 간이과세자를 적용할 수 없다.

•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만 간이과세가 될 수 있음)
• 광업
• 제조업(단, 과자점, 떡방앗간, 도정/제분업, 양복/양장/양화점 은 가능)
• 도매업(소매업 겸업 시 도/소매업 전체)
• 부동산 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 유흥장소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변리사 등)
•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단, 개인택시, 이미 용업 등은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사업

2. 일반과세자와 차이점

구분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적용대상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 지역인 경우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 배제업종 지역이 아니어야 함
매출세액	공급가액 x 10%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x 10%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적 발행	발행할 수 없음
매입세액 공제	전액공제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의제매입세액 공제	모든 업종 공제	음식사업자만 공제

1)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000만 원 미만 시 납부의무 면제

2) 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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