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 자산 취득 방법

전산 세무 1장 재무회계

09 무형자산(intangible asset)

기업이 보유한 자산 중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영업에 사용 예상인 자산을 말한다.

 

1.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

1) 식별 가능성 : 무형자산의 정의에서는 영업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이 식별 가능할 것을 요구한다.

2) 통제 :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삼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3) 미래 경제적 효익 :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재화의 매출이나 용역 수익, 원가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한다.

 

2. 무형자산의 인식과 최초 측정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1)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3. 취득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1) 구입 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한다.)

2)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4.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발생한 지출이라도 이 장의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그러한 지출은 대부분 내부적으로 영업권을 창출하지만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 가능한 자원도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5.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인식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한다.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1) 연구단계 :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2) 개발단계 :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 인식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6.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인식 기준을 최초로 충족한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으로 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사용 준비에 직접 관련된 지출과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배분된 간접 지출을 모두 포함한다.

 

7. 무형자산의 상각(amortization)

1) 상각기간

--무형자산의 상각 대상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배분한다.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2) 상각방법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행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무형자산의 상각 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체감 잔액 법(정률법 등), 연수 합계 법, 생산량 비례 법 등이 있다.

다만 영업권과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3) 잔존가치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은 상각기간을 정한 경우에 상각기간이 종료 도리 때 제삼자가 자산을 구입하는 약정이 있거나 그 자산에 대한 거래시장이 존재하여 상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산의 잔존가치가 거래시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잔존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4)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의 변경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의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는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를 적용한다.

무형자산을 사용하는 동안 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지는 경우가 있다.

 

10. 손상차손(deterioration loss)

--자산 진부화 등으로 무형자산의 회수가능 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 시 장부가와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