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첫 발걸음

전산 세무 4장 소득세 08 종합 소득세의 계산 1. 기본세율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6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다. 과세표준 적용세율 1천 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 72만원 +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천 600만원 초과 8천 800만원 이하 582만원 + 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천 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5억원 초과 17,460..

전산 세무 4장 소득세 07 종합소득금액의 과세표준 --종합소득공제는 소득세법상의 종합소득공제와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소득공제로 구분된다. 1. 인적공제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다자녀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위탁아동의 경우 6개월 이상 보호 포함) 항목 구분 공제금액 인 적 공 제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50만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 추가공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아래 금액을 추가 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70세 이상)의 경우 1인당..

전산 세무 4장 소득세 06 기타 소득금액 1. 기타 소득의 개념 --기타 소득이란 종합 과세될 소득 중에서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사업, 근로,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인에게 상금이나 강연료 등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고 그 금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기타 소득금액 = 기타 소득 - max(실제 경비, 법정 필요경비) [법정 필요경비 - 60%]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문예, 학술, 미술, 음악 또..

전산 세무 4장 소득세 05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연금 계약자 또는 연금수혜자 등이 사전에 불입한 금액 등을 토대로 하여 일정기간 또는 종신에 걸쳐서 약정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연금수입을 말한다.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 지급하여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이자도 연금소득이다. 1. 연금소득의 범위 1) 공적연금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공무원연금법, 국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 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2) 사적연금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퇴직자가 받는 연금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받는 소득 또는 해당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전산 세무 4장 소득세 04 근로소득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명칭에 관계없이 지급받는 봉급, 상여, 수당 등 모든 대가로서 근로소득이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과 근로소득 중 비과세 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소득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로서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다. 2. 근로소득의 종류 1)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의하..

전산 세무 4장 소득세 03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 범위 1) 사업소득 --사업소득이란 독립적, 반복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통해 얻는 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독립적이지 않은 고용관계에 의한 인적용역의 제공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이고 비반복적인 전속계약금 수입은 기타 소득에 해당하나 독립적, 반복적인 배우 등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공익목적 아닌 지상권과 지역권의 설정 및 대여소득도 사업소득으로 본다. 2) 비과세사업소득 논 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농가부업소득 :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 양어, 고공품 제조,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농가부업소득 중 다음..

전산 세무 4장 소득세 02 금융소득 1. 이자소득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과 같은 소득을 말한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곧 이자소득금액이 된다.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보험계약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10년 이상은 과세 제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비영업대금의 이익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이자소득에 대해 부분적 포괄주의가 적용된다. 2. 배당소득 --배당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여 보유함에 따라 분배받는 이익을 말한다. 소득세법에 규정된 배당소득은 다음과 같다. 이익배..

전산 세무 4장 소득세 01 소득세 총설 1. 소득세 특징 --소득세는 개인의 수입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이것을 그 개인의 소득으로 하고 그 소득을 직접 과세 객체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1) 소득세 특징 열거주의 원칙과 제한적 포괄주의 : 소득세법은 근로, 재산, 사업 등과 같이 특정의 소득원천으로부터 주기적,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과세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그 열거에 누락된 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할 경우 경제발전에 따라 새로운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법을 개정하여 과세소득으로 열거하기 전에는 과세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연금소득의 경우 제한적인 포괄주의를 채택하여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도 과..